자치지방경찰체제에서 범죄수사권의 이상적방향

목차

Ⅰ.서 론

Ⅱ.지방자치경찰체제의 의의 및 당위
1. 지방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Ⅲ.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조건
1.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보
2. 수사권 독립

Ⅳ.경찰수사구조의 개선방향
1. 국민편익 및 인권보장 지향
2. 수사 소송의 경제성 제고
3. 국가기관의 민주성 효율성 확보
4. 종합적 검토

Ⅴ.결 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건국이후 사상대리보가 분단의 아픔 속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며 공헌한 경찰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건국․호국․구국”으로 통칭되는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 왔다.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성 통솔성이 요구되는 치안서비스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치안환경 및 국민생활 정치적 변화는 경찰제도의 개편 논의를 촉발시키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 지방자치의 의지는 “경찰자치제” 도입문제가 사회적 중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경찰자치제” 도입자체는 동감하지만 구체적 조직형태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보방안에는 여야 및 학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력의 시녀, 국민위에 군림하고 집권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오명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이런 폐해를 시정하고 권력의 분권화와 민주적 봉사경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러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실제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자치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 및 이론적 배경을 분석 고찰하여 경찰행정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규칙 방향 및 규범을 제시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의 통솔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권의 이상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류지태, 행정법신론, 서울 : 신영사, 1998.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8.
서재근,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행정개혁위원회 주관 토론회, 1998.
안영훈, “프랑스의 경찰조직체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공청회, 1998.
김석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박진현, “자치경찰제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