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제주도 4·3사건의 문제와 해결의 법적 측면에 관한 고찰

소개

제주도 4·3사건의 문제와 해결의 법적 측면에 관한 고찰

목차

1. 제주 4·3사건 논의의 현주소
가.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나. 제주 4·3사건문제 해결의 법적 측면

2. 4·3의 법적 문제
가. 1) 법이란 무엇인가
나. 1) 4·3전후 시기상황에 대한 법사회학적 문제

3. 4·3 문제의 법적 해결
가. 법적 해결의 방향
나. 법적 해결의 방법

4. 맺는 말

본문내용

1945. 8. 15. 일제의 패망은 동시에 미․소 양국군대의 군사통치의 시작이고 분단으로 이어졌다. 미군은 당초부터 그 방침으로서 상해 임시정부나 국내의 건준의 조직이나 모든 독자적인 조직이나 정부의 자발적 구성을 인정치 않는다고 하는 방침을 밀고 나갔다. 그리고 총독부의 관료지배기구를 그대로 대체로 활용하였고 일제의 법령도 정치적 악법이나 시류에 적합치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효하도록 조처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군정법령이었다. 미군정 법령에서는 구속적부심사제나 고문금지조치나 반관․반민적 합의적 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민주화의 개혁을 일부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보아서 미약한 것이었다. 특히 미군정은 친일관료를 그대로 기용함으로써 일제세력을 잔존시켰고 사회개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토지제도의 철저한 개혁을 미룸으로써 사회의 근대화․민주화에 지연 내지 좌절을 가져오게 되었다.
미군정 3년이 법제면에 남긴 문제를 보면 미군정은 일제법령체계를 그대로 온존시킴으로써 개혁에 따르는 혼란이란 위험부담으로부터 모면하였으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특히 미군정은 일제하의 친일관료, 그 중에도 친일 경찰을 그대로 기용한 관료지배기구를 재정립하였으므로 관료주의의 식민지적 악습은 건국 후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미군정은 패망한 일제에 대한 정책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의 시안이 전혀 없는 채 임기 대응식의 군정을 미국의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추진했으므로 한국민 자신으로부터의 민주화의 요구나 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공산주의 운동이 과격한 개혁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고 그것이 좌우 충돌이나 군정과의 갈등을 빚게 되자 일부 미군정에 야합한 관료세력과 친일 극우적 세력을 통한 사태 대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온건한 자유주의세력이 커갈 수 있는 풍토나, 민주주의적 민족세력이 발붙일 여지를 좁혀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