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의 개념과 분류

소개

법의 개념 설명 시 법과 도덕과의 비교, 사회와 법, 법의 이념 포함. 법 분류 시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 실체법과 절차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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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개념 설명 시 법과 도덕과의 비교, 사회와 법, 법의 이념 포함. 법 분류 시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 실체법과 절차법 포함!! )
우리는 일상에서 무수히 법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상황 상황마다 부딪히는 법 문제들을 간과하기 일쑤이다. ‘법이란 무엇이지?’라는 기본명제에 대한 물음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단지 헌법을 포함한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이겠지 라는 식의 상식적인 대답을 할 수 없기에 법의 개념 정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베버(M. Weber)는 “어떠한 규칙이 있고 그에 대한 복종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강제가 특별히 그 강제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간의 기관에 의해 행사될 개연성에 의하여 그 규칙이 외부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경우” 그 규칙을 법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의 요소를 외부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규칙, 강제력, 기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법은 당위명제에 해당한다. 법은 당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갑의 살인 행위는 범죄이다”라는 것과 같이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당위명제는 ~하여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여도 좋다 등의 형식을 띠게 된다. 라드브르흐는 법을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개인적 명령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내에서 수용되고 있는 일정한 가치나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또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바로 사회생활의 산물이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주체적 내면을 중요시하는 도덕이나 종교와 구별된다. 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인간 내면에 국한되는 사항은 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이 의미를 두고 자신의 영역 속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태도가 타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법의 주된 규율대상은 외면적으로 드러나서 타인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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