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반집합주의와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비교 고찰

소개

반집합주의와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비교 고찰

목차

*** 중심적 사회가치 ***
1. 반집합주의 중심적 사회가치 :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2. 페이비안 사회주의 중심적 사회가치 : 평등, 자유, 우애

*** 정부의 개입 ***
1. 반집합주의 : 부정적
2. 페이비안 사회주의 : 적극인정

*** 복지국가론 ***
1. 반집합주의의 복지국가론 : 필요악
2. 페이비안 사회주의 복지국가론 : 적극찬성

본문내용

*** 중심적 사회가치 ***
1. 반집합주의 중심적 사회가치 :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1) 자유 : 반집합주의 자들에게 기본적인 가치이고, 여기서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를 말한다.
프리드만은 "자유주의자로서 우리들은 개인의 자유 또는 가족의 자유를 사회구조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반집합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상태 즉 강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는 사회에서 강제가 최소화할 때에 극대화된다고 본다.
첫째, 반집합주의자들은 자유를 너무나 당연한 자연권으로서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자명한 권리로 간주한다.
둘째, 반집합주의자들이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 지식과 본성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함.
셋째, 자유가 시장경제와 갖는 상호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시장은 자유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는 강력한 요소이다. 프리드만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한 간섭을 방지한다는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유롭지 못하고 강제받는 상태에 있다면, 시장은 그처럼 혜택을 주게끔 운용될 수가 없다.
넷째, 다른 여러 가지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
2) 개인주의 : 반집합주의자들의 두 번째 근본적인 가치.
자유사회는 개인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며, 강력한 개인주의는 대규모의 국가개입이나 강제를 불필요하고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
첫째, 개인주의는 사회에 관한 이론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세력이나 경향들 또는 진화적 과정들보다 개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개인주의는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 라는 사회조직에 관한 일련의 정치적 공리로서, 국가에 관한 특수한 견해로부터 도출되면 또한 국가에 관한 특수한 견해를 형성하는데에 기여한다.
정치적 공리로서의 개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리는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개인이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다. 사회문제로 묘사된 많은 상황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원인을 가진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봄.
3) 불평등 : 반집합주의자들의 세 번째 중심적인 가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