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빈곤의 세계적 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에 관한 고찰

소개

빈곤의 세계적 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에 관한 고찰

목차

1. 머 리 말

2. 세계의 빈곤문제
1) 빈곤발생의 세 층위
2) `북`과 `남`의 빈곤문제
3) 세계 각국의 빈곤퇴치 전략

3.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맺음말

본문내용

외환위기(IMF) 이후,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외환위기(IMF)를 벗어나고 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빈곤문제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평균 소비수준도 꾸준히 높아졌고. 절대빈곤 가구도 감소하였다. 2000년 8월 통계청의 <국부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1987～1997년 사이 한국의 총자산은 5.8배 증가하였다. 또한 UNDP의 <인간발전보고서>는 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75～1997년 사이 가장 놀라운 발전을 보인 개발도상국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을 꼽고 있다(UNDP, 1999:130). 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그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빈곤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의 독재정권들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문민정권 또한 한국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환상을 유포하는 데 급급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고도성장은 그 자체로 매우 불안정한 내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복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맞이한 외환위기는 발생초기 단기간에 걸쳐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초래하며 한국의 빈곤계층에게 더욱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특히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장기실업자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며, 노숙자가 증가하고,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발생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재발시킨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한편에서는`부패한 정치가와 부도덕한 재벌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관료들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저발전국의 금융시장을 교란했던 국제투기자본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금융기구들이 한국에 권유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딜레마는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통해 저임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계속되는 고통과 사회적 저항을 감수하며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고수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참고자료

·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이대훈 역. <빈곤의 세계화 :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당대.
·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
· 한국도시연구소. 1999. "IMF 이후 도시저소득층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도시연구소.
· 이주희, 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박순일, 1995,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 <도시가계연보>, 연간자료, 1996∼1999.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