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국정치, 선거제도, 선거구]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

소개

선거구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와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선거구의 획정 방지하고 선거구 간 선거인 수의 지나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로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서 나타난 대로 선거 결과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왜곡되는 등 정당한 정당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선거구의 규모가 작을수록 선거구 획정(districting)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는 한국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더욱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의 특징
1.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의 변천과정
2. 선거구획정위원회
3. 기존 선거구제 및 선거구제 획정에서의 문제점

Ⅲ. 선거구제 및 선거구 획정의 개선 방안
1. 획정방식 측면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선거제도의 효과는 선거구 크기(electoral magnitude), 당선자 결정방법(electoral formula), 투표 기재방식(ballot structure)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방식(apportionment)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거구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와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선거구의 획정 방지하고 선거구 간 선거인 수의 지나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로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서 나타난 대로 선거 결과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왜곡되는 등 정당한 정당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선거구의 규모가 작을수록 선거구 획정(districting)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는 한국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더욱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인구에 비해 훨씬 의석이 적게 배당된 ‘과소대표 선거구(under-represented district)’에서 보다 인구는 적은 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의석이 배당된 ‘과다대표 선거구(over-represented district)’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한다면 그 선거 결과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정당은 자신이 얻은 전체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율을 갖게 되는 왜곡된 이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정당한 정당경쟁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평등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왜곡없는 선거구 획정은 공정한 선거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대의 민주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근간이 된다.

참고자료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서울: 인간사랑, 2005)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치학교 자료집, 2004. 9.10 ~ 10.16
· 심지연/김민전.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표의 등가성과 정당간 공정성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35집 1호, 2001.
·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서울: 백산서당, 2004)
· 정영국, 『한국의 정치과정』(서울: 백산서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