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의 의의와 종류

소개

직접썼어요.

목차

Ⅰ. 訴의 意義

Ⅱ. 訴의 種類
1.확인의 소
2.이행의 소
3.형성의 소
4.단일의 소와 병합의 소
5. 독립의 소와 소송중의 소

본문내용

1.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즉 유언서, 정관, 유가증권 따위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원고가 권리 따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를 적극적확인의 소라 하고,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를 소극적확인의 소라 한다. 확인의 소는 원칙으로 법률상청구에 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증서(證書)진부(眞否)를 확정함으로써도 청구 자체의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히 증서진부에 관한 사실상문제에 관하여도 확인의 소를 허용한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의 성질이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많다. 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전술과 같이 기판력이 발생되고, 당사자 사이의 현재의 법률상태가 확정된다.
2.이행의 소
일부학설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원고가 사법상청구권의 존재에 의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청하는 소라 하고 이행의 소에 대한 본안인용판결 중에 이행명령(Leistungsbefehl)을 청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일부 유력한 학설은 이행판결의 집행력은 이행의무가 공권적으로 확정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로이 이행명령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학설에서는 이행의 소를 사법상청구권의 존재와 이것에 의한 피고의 연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라 하여 이행의 소도 위의 확인의 소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설에 의하면 원고승소의 이행판결은 피고의 이행의무를 선고한 것이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그 기초인 사법상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동시에 다시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기고, 이와는 반대로 원고패소판결은 이행의무를 부정한 소극적확인판결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이행의 소의 이행의무 중에는 행의, 부작위, 또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행기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도래하는 이행의 소를 현재의 이행의 소라 하고, 그렇지 못한 이행의무를 주장하는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