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개

민법상의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서와 여러 강사님들의 참고서적들을 활용하여 주요 논점이 되는 이론과 관련 최신판례들을 꼼꼼이 정리하였습니다. 명의신탁부분에 대해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인해보시면 여느 기본서보다 잘 정리되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목차

I. 서설
1. 명의신탁의 의의
2.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1)신탁법상의 신탁행위
(2)민법상의 신탁관계(일반적 신탁관계)
(3)명의신탁
(4)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구별

II. 명의신탁의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1. 명의신탁의 문제점
2. 판례이론
(1)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
(2)대내관계와 대외관계의 구분
1)대내관계에 대한 검토
2)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3)명의신탁의 해지
(4)명의신탁의 요건에 관한 기존의 판례이론(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
1)명의신탁의 대상
2)명의신탁의 합의
3)명의신탁등기
3. 학설의 검토
(1)무효설(곽윤직, 김상용, 고상룡 등)
(2)유효설(이영준, 김준호 등)

II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법률의 입법배경
2. 목적과 적용범위
(1)목적
(2)적용범위
1)유효한 유형의 신탁행위
2)상호명의신탁의 경우
3.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제3조) 및 과징금(제5조)
4. 명의신탁의 효력(제4조)
(1)양자간(이전형) 명의신탁
(2)3자간 명의신탁약정
5. 종중 등 배우자에 대한 특례
6.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7.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그 위반의 효력
8.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IV.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
1. 제1조와 제2조 제1호
2. 제4조 제3항의 문제(제3자 보호의 문제)

V. 참고 판례
1)대판1994.10.14 93다62119(신탁법상의 신탁의 법률효과)
2)대결 1999.7.22 99마2870(명의신탁과 대외관계)
3)대판 1999.6.25 97다52882(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의 효과)
4)2005.1.28 2002다66922(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내용)
5)대판 1980.12.9 79다634(명의신탁의 해지)
6)대판 1976.6.22 75다124(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청구권)
7)대판 1992.6.9 91다29842(이중매매의 법리 적용)
8)대판 1995.9.5 95다24586(명의신탁과 시효취득)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1965.5.18 65다312). 다시 말하면, 이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대외적으로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공부상 표시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명의는 소유자로서의 명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1)신탁법상의 신탁행위
신탁법(법률 제900호)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동법 제1조).
이와같은 신탁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성립한다(동법 제2조). 그리고 부동산과 같이 등기해야 할 재산권에 관해서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법 제3조).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1)재산권을 이전하고, 2)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관리신탁) 또는 채권의 담보(담보신탁) 등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탁행위와 신탁관계가 유효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민법상의 신탁관계(일반적 신탁관계)
민법해석학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양도담보 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탁행위 내지 신탁관계를 원용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제적 목적(채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추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이상의 권리(소유권)를 이전하는 경우(채권담보를 위하여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것 등)에 이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을 이전한 위탁자와 재산권의 이전을 받은 수탁자 사이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그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 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신탁관계를 신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신탁관계와 구별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신탁관계’ 또는 ‘일반적 신탁관계’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신탁관계를 설정하는 신탁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