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그 내용

소개

헌법재판소 부분 위헌법률심판권 부분에 대해 정말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권영성교수님, 허영교수님, 황남기, 정회철, 이경찬 강사님의 교재를 활용하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도 꼼꼼이 참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평가도 부탁드려요

목차

I. 서설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성질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1)재판
(2)전제성
(3)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판단
2. 형식적 요건 (법원의 제청)

III.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1)현행법률
(2)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
2. 법률의 해석
(1)원칙적 금지
(2)예외적 허용
3. 입법부작위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5.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
6. 개별 헌법규정
7. 명령, 규칙, 조례 등

IV.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준거)과 내용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헌법
(2)자연법과 정의
(3)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기준성 문제
1)조약-국제인권조약의 경우
2)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1)합헌성의 판단
(2)판단의 범위
(3)판단(심사)의 관점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 결정의 의결정족수
2. 결정의 유형과 내용
(1)합헌결정
1)단순합헌결정(본래의 합헌결정)
2)위헌불선언결정(결과적으로 합헌결정)
(2)위헌결정
1)단순위헌결정(본래의 위헌결정)
2)일부위헌결정
(3)변형결정
1)변형결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2)변형결정의 인정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다수의견)
3)헌법불합치결정
4)입법촉구결정(현재는 합헌이라는 결정)
5)한정합헌결정
6)한정위헌결정
7)변형결정의 기속력
3. 결정서와 결정의 공시
(1)결정서
(2)결정서의 송달
(3)결정의 공시

VI.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유형에는 1)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헌이 되는 경우, 2)제정당시부터 시원적으로 위헌인 경우 등이 있다.

2. 위헌법률심판의 성질
현행헌법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은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특히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법률이 폐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헌재법 제47조).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재판의 전제성과 법원의 제청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1)재판
재판의 전제가 된 때의 ‘재판’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한 재판인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가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여기에 포함된다(헌재결 1996.12.26 94헌바1).
따라서 이 때의 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까지도 포함된다(헌재결 1993.3.11 90헌가70,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뿐만 아니라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91헌가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판(92헌바18), 보석허가결정(93헌가2), 구속기간갱신결정(99헌가14) 등도 포함되며, 다수설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5)정회철, 헌법 2005
·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