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채권의 종류와 정의

소개

채권의 종류와 정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특정물 채권

2.종류채권

3.금전채권

4.선택 채권

5.임의 채권

본문내용

특정물 채권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점유와 함께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사례 : 갑이 공장을 폐쇄하게 되자 그안의 기계를 을에게 양도하고 한 달 후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나서 기계를 공장 밖으로 내놓은 채 비를 맞게 방치하여 기계가 전부 파손되었다면 갑의 책입은 어떠한가?
☞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특정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갑의 선관의무위반으로 목적물인 기계가 모두 파손되었으므로 특정물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만약 기계의 멸실로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된다면 을은 그 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의무의반의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다. 즉 갑이 자신의 귀책사유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종류채권 : 일정한 종류에 소하는 물건 중 일정한 수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군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도하여야 할 물건이 종류와 수량은 정하여져 있으니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특정물 채권에 대응하는 것으로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한다.
사례 : 김은 자신의 토지 중 7000평을 박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김은 박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할 토지의 지정을 회피하자, 부득이 박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하고 면적 7000평에도 들어맞는 방법으로 토지를 지정하였고 계약서 상의 7000평은 토지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