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경제사적 이해

소개

부동산 대책과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목차

서론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전반적 고찰
본론
1. 집값폭등
2. 부동산 대책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3)주택 가격 공시 제도
(4)주택거래 신고제
(5) 1가구3주택 양도세를 중과
3.집값양극화
결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

본문내용

2.부동산 대책
4월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노 대통력은 주택정책이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 소유 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춰야
한다. 고 했다. 새로운 개혁법안을 살펴보고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알아보겠다.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
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
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또는 지
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중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지지분에 대
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 기부채
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
울 1.63%, 신도시 1.99%, 경기도 1.05%, 전국 1.07%를 기록, 지난 3월에 비해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4.9% 상승하면서 2003년 10.29 대책 이후 가장 높
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참고자료

· 김현아 [강남지역 주택시장 분석], 2002 , CERIK
· 김현아 ,김혜원 [주택공급 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 2004 , CERIK
· 김흥순,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2004, 인간사랑
· 김광수 경제연구소,[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2005
· 조선일보 2005.01.17/05.07/05.12일자
· 동아일보2005.0516일자
· 경향신문 2005.05.12일자
· 파이낸셜 뉴스 2005.06.01일자
·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
· 강남구청 홈페이지 : http://www.gangnam.go.kr
· 부동산뱅크 http://www.neonet.co.kr/
· 부동산 114 http://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