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향한 환경정책비젼과 전략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비젼과 정책기조

Ⅲ.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과제
1. 환경지속성과 경제성장의 관계 정립 문제
2. 환경정책의 분배과정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
3. 다양화․심화되고 있는 환경갈등 문제
4. 환경과학기술 혁신과 환경규제 합리화 문제

Ⅳ.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1.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참여정부 구축
2.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 확대
3. 환경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4. 환경과학기술의 고도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과거 ‘소득 1,000불, 수출 100억불 달성’ 구호를 연상시키는 개발연대식의 성장우선주의 특정전략의 강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2만달러 수준의 소득을 가능케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대안을 정립하여, 이를 국민적 합의와 참여로 추진하는 가운데 달성되는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래이드하기 위한 ‘변화의 기회(Opportunities for Change)`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1만달러에 이르는 대다수 국가들은 비교우위 전략에 의한 주어진 자원의 선택과 집중, 선진기술 습득의 후발성 이득 등을 통한 압축적 산업화로 선발국과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좁혔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각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자각도 함께 고양되어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내재된 불균형 발전과 환경오염문제, 배타적 권력과 기본권의 침해, 인간적 삶의 욕구 억제에 대한 불만이 분출됨에 따라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1만달러 이후의 지속성장을 달성한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욕구의 분출을 조정․수용하는 사회적 합의기제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2만달러에 도달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강선구. 2003. 2만달러시대 언제 도달하나. LG주간경제
· 권순원․박순일. 선진사회의 구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성장과 혁신, 그리고 통합으로 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 국토연구원. 1999. 제 4차 국토종합계획시안
· 국토연구원. 2003. 9.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 김선희. 2001. 건설환경정책 사례와 동향. 국토연구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3.9. 성장과 혁신, 그리고 통합으로 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 박찬용. 2002. 8.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국토. WSSD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 비외른 롬보르 지음․홍욱희․김승욱 옮김. 2003. 회의적 환경주의자. 에코리브르
· 유경준‧김대일. 2003. 외환위기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윤양수․김선희․이승복. 199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 정회성․변병설. 2003.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 정회성․남상민․추장민. 2003.6.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11권 제 1호
· 통계청. 2003. 국제비교통계
· 환경부. 2002. 환경백서
· 환경부. 2002.7.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2001-2010) 종합계획
· Grossman, G.M. and A.B. Krueger.1991, "Environmental Impacts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3914.Nov
· Robbins. S. 1987. Organization Theory: Structure, Design, and Application. Prectice-Hall; NY
· Seldon, T. M. and D. Song. 1994. "Environmental Quality and Development: Is There a Kuznets Curve for Air Pollution Emission?". Jou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27. pp. 149-162
·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02
· WWF. 1998. Living plane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