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소개글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시사점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1) 개혁의 근거 입법
2) 구조적 개편
3) 교육 및 의료조직 개편
4) 관리체제 개편
5) 2010년으로 가는 길

2.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1)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성과
2) 복지부동이란 있을 수 없는 뉴질랜드 공무원
3) 뉴질랜드 행정 개혁의 문제점
①경제관료적 엘리트주의
②산출과 효과의 분리문제
③정책자문의 구매문제
④수평적 정책조정의 약화
⑤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문제
⑥성과보고체제의 증진
⑦인적 자본과 리더십의 문제
4)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평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만큼 폐쇄적이고 개혁이 가장 안되는 것이 공무원사회라고 한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평생 밥그릇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변화할 줄 모르고 복지부동의 자세로서 그 자리를 평생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사회의 행정개혁은 영우너히 불가능할 지 모른다. 한때 우리나라는 관료들의 주도하에 산업화를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관료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하지 못하여 가장 낙후된 집단이 되어버려 국가 위기의 주범이라는 악평을 받게 되었다.
관료제의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OECD 선진국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혁 열풍이 몰아쳤다. 기구축소, 인력감축 중심에서부터 성과향상, 성과관리 중심에까지 폭넓게 진행된 OECD 국가의 행정개혁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뉴질랜드의 국토면적은 남한의 2.7배이지만 인구는 380만명으로 한국의 부산정도 규모이다. 원래 뉴질랜드 땅에는 폴리네시아계의 마오리족이 살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유럽인은 네덜란드 사람 아벨타스만(Abel Tasman)이다. 1642년 이곳을 발견한 그는 고향 젤란트의 이름을 따 노바젤란디아라고 명명했으며, 후에 지도작성자가 Nieuw Zeeland라고 표기했다. 뉴질랜드는 이의 영역(英譯)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뉴질랜드의 지방행정 개혁이 요즘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갑자기 뉴질랜드의 지방행정이 한국국민들에게 무슨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이 한국 정부내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뉴질랜드의 지방행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뉴질랜드로 건너왔다.
뉴질랜드는 10여년에 걸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규제철폐, 민영화 등을 통해 가장 폐쇄적이라고 평가받던 경제구조를 가장 개방적인 경제구조로 탈바꿈 시켰다.

참고 자료

1. 정부개혁의 모델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윤영진, 권수영외 5명 공저, 지샘 출판사 2009.9
2. 뉴질랜드 고용 개혁 및 교훈 유병남 자유기업센터, 2005.
3. 정부 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이계식 한국개발 연구원, 2005
4. 신정부 혁신론 총무처 직무 분석 기획단 동명사 1997
5. 뉴질랜드의 재정관리 시스템 옥동석 한화경제 1999년 4월호
6. 뉴질랜드의 정부회게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김재훈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2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