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

소개

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1.경찰인력

2.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

3.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의 문제점

4.발전방안

본문내용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경찰직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경찰 스스로도 많은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경찰상은 시민들의 눈에 아직 미흡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유럽연합회원국(영, 독, 프)의 경찰제도와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방만한 채용과정과 여기에서 오는 계급간의 갈등문제, 기형적 구조의 인사형태 등은 만성적인 문제이며 또한 비리뉴스를 볼 때마다, 경찰공무원 전체의 자질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혹독하게 따르는 것 역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교육기간의 연장과 기본교육의 충실이 선행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개방형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순경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경장, 경사, 경위, 경정 계급으로 임용계급 조건부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방형 승진제도는 기존 구성원의 승진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반감과 사기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특별채용,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졸업자등에 대해서도 순경에서 출발하게 하여 일정기간 근무 시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 일정계급까지 승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충분한 예산의 할당을 통하여 교육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시설과 자료 및 인건비를 경찰이 확보하고, 또 결론 부분에서 더 다루겠지만 경찰직무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인력증원의 바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인구 당 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수한 인재를 경찰공무원으로 이끌기 위해 경찰의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의 선진 경찰 수준 화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으나 국가재원의 분배과정에서 항상 주목받지 못하여 제자리 순 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한 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분한 경찰의 예산확보는 필수적이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