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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환경단체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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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1.01 최종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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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환경단체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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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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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 중국 외부의 시각
    2. 중국 내부의 시각
    3. 기존 논의의 적용점과 한계

    Ⅲ. 중국 환경단체의 등장배경
    1. NGO의 중국적 정의
    2. 중국 환경단체의 등장 배경

    Ⅳ. 중국 환경단체의 유형분류
    1. 정부주도설립환경단체 (Environmental GONGOs)
    2. 민간주도설립 환경단체 (Environmental NGOs)

    Ⅴ. 중국환경단체의 특성과 과제
    1. 중국환경단체의 특성
    2. 중국환경단체의 한계와 향후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에서 NGO의 출현과 성장은 매우 최근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 과제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NGO중에서 가장 중국 인민들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환경운동은 중국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운동과 이를 통한 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환경단체의 출현과 성장에 세계화와 지구시민사회세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좀더 논의가 보완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현재 진출해있는 국제단체들의 성격과 그들의 활동양상을 분석하고 이들이 중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결론은 잠정적임을 밝힌다.
    이제까지 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서구발전의 경험이 자유경제의 기초 위에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기초 위에서 정치민주화를 실현하였다는 전형적인 ‘근대화’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시민사회의 기초로 제시하는 중국경제의 시장화는 명확한 사유재산권에 기초하는 서구식 경제모형과도 다르며 철저하게 서방식의 모형을 따라 사유재산권을 확대해온 동구모형과도 다른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정책 이후 ‘시장화’로 인해 중국 사회에 자율적 공간이 많이 생겨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국은 국가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본위사회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내 사회단체의 출현과 성장을 중국 내의 변화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사회운동영역에서도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주목을 받게 된 새로운 이슈이며 그 성격이 전지구적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출현과 성장을 중국내의 변화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계화와 지구시민사회의 등장을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환경단체의 성장에 주효한 원인으로 상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립주체에 의해 크게 정부주도설립 환경단체(E-GONGOs)와 민간주도설립 환경단체(E-NGOs)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의 환경단체는 과거, 현재, 미래시점에서 지구시민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과거시점인 중국 환경단체들의 설립 배경이다. E-GONGOs는 첫째, 중국 내의 환경문제와 세계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둘째, 국제 원조를 얻기 위해서, 셋째,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전문가들 및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넷째, 1998년 단행된 행정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조정된 기존의 정부관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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