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소개

사회복지법제 강의 때 발표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로써 법의 생성배경, 사회복지와의 관계, 이 법의 쟁점사항과 이 법의 중요 내용에 자세히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목 차

1. 해당법명, 공포번호 및 연월일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3. 해당법의 성문화 필요성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
6. 해당법의 법적 위치
7.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법의 의미
8. 해당법의 입법기관 및 쟁점
9.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0. 행당법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문헌 및 참고문헌 리스트

본문내용

1) 보호관찰법과 청소년복지
소년은 인격이 미완성상태에 있고 범죄나 비행에 쉽게 물드는 한편 개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다소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소년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그 요보호성을 제거하여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념에서, 소년사법은 일반범죄자의 처리과정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보호주의의 특징을 지닌다.(김옥현, 2000)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형벌로 일관한다면 그 청소년의 장래나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비행이 아니라 범죄적 위험성을 내포한 청소년의 인격과 환경, 그리고 장래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할 것이며 그 처분도 정형적인 형사처벌보다도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개선과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면서 그 실제에 있어서 개별화된 처우, 과학적인 처우, 사회화된 처우 등과 같은 처우의 다양화가 지향되어지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 방향도 종래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시설내 처우가 자유의 제한이라는 요소 때문에 사회화의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설내 처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내 처우 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