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수입에 대한 산업피해사례와 산업피해구제제도

소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세계 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물품의 수입증가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도모 하기위한 목적으로 규정 되었으며 구제방법으로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져 있다.
여기서는 구제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어떠한 국제통상규범을 통하여 통상에 관련된 분쟁들이 해결되는지, 즉 수입에 관한 산업피해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서론
본론
1.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의 사례 
1)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사례
2) 중국의 마늘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사례
3) 한국섬유 세이프가드 운용 현황

2. 반덤핑
반덤핑 수입에 관한 산업피해 조사
1)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반덤핑 판정
3. 보조금
4. 상계관세
5. 분쟁 해결절차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세이프가드(safeguards)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 세이프가드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의 사례 
1)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사례
• 1996년 10월 23일 무역위원회는 특정유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하여 긍정판정
- 제정경제부는 1997년 3월7일자로 피해 구제조치를 시행
➝EC는 한국의 수입조치에 대해 1997년 8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 이 사례는 WTO 협정시행 이후 한국이 취한 조치가 처음으로 WTO 분쟁 해결절차에 들어 갔으며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련한 GATT 1994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제조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몇 가지의 쟁점을 부각
◉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사례의 경과
• 1989년까지 문제의 유장분말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제품은 GATT 제18:B조(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에 따라 수입이 제한
- 1986년에서 88년 기간의 한국이 무역흑자를 시현하자 한국은 GATT 국제수지위원회의 협의에따라 동 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자유화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되 지금까지의 수입제한을 철페하기로 함
• 관세화가 시행되기 시작한 93년 이후 네덜란드 등 EC 유제품 업체들은 220%에 이르는 고관세부과 대상인 분유대신 분유 75-80%에 유장분말 20-25%를 섞은 우유조제품으로 바꾸어 수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