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소개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3.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소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1) 고성장 유망산업 :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국민소득 증대 및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 1990년 4.8% → 1995년 4.7% → 1998년 5.1% → 2000년 5.9%이다.
조세연구원 추계 김종면, 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2000.12
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은 2020년에 GDP의 6.2～8%에 이를 전망이다.
2000년 총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했으며, 2020년에는 15.1%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는 일본을 앞지르는 속도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24년 소요되었다.
의료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와 국민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도 더욱 향상되었다.
의료서비스 혜택의 획일적 형평성에 중점을 둔 현재의 의료정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및 소비자(환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2) 일자리 창출 효과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부각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비율이 3～5%이나,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OECD의 경우 10~15%에 육박하였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생산액 10억원에 투입되는 취업자수
는 16.3명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 3.3배나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당분야 외 기타 직간접 취업자수까지 고려하면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4.4명에 달한다.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1) 산업규모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 연간 약 10조원으로 GDP에서 2.2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병ㆍ의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결핵병원, 정신병원, 나병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으로 구성. 이중 부속의원은 회사 또는 종업원을 위한 산업체 부속 의료기관을 의미(의료법 제3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