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협약의 과제-스웨덴, 아일랜드 사례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에도 스웨덴과 아일랜드식의 사회협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협약이 이뤄지기위한 선결조건들에 대해 썼습니다.
2005 11월 작성하였고 각종 최신논문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선진국들의 사회협약
--1. 스웨덴의 잘츠요바덴 협약
--2. 아일랜드의 경쟁적 조합주의

각 성공모델 직접적 도입의 한계
올바른 사회협약을 위한 몇가지 과제

본문내용

이러한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아일랜드의 정당정치는 좌파/우파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계급정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특히 연립정부 탄생 후 각 야당들도 모두 사회협약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형성 단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카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에 의해, 조합주의 접근방식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노사관계에 있어 양자합의, 이를 불가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삼자조합주의의 역사적인 발전은 이러한 사회협약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적 노동조직과 기업조직을 들 수 있다. 노조 가입률이 높고 조직화 수준도 높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모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참고자료

· 아일랜드의 경쟁적 조합주의 모델. 신동면 (경희대학교)
·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사회협약의 가능성. 강문구
· 네덜란드의 사회협약 체결. 윤영모
·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김순양. (영남대학교)
· 매일경제신문
· 스탁데일리
· 한겨레신문
· 포탈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