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헌법 재판에서의 가처분

소개

헌법 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II.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가처분의 인정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규정
2. 행정소송과의 균현
3. 다른 심판절차에서의 가처분규정과 관련하여
4. 법률유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III. 가처분의 내용
1. 문제제기
2. 논거
3. 소결

IV.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 등
1. 요건
2. 절차
3. 대상
4. 결정정족수
5. 이의신청
6. 효력

V. 결

본문내용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려는 가구제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궁극적으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어 승소판결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여 승소판결이 원고의 권리보호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가처분제도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이러한 가처분제도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57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특별심판절차, 특히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을 일관되게 기각시켜오다, 이전 동안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일관되게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판시해 왔으며, 그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예컨대 93. 12. 20. 93헌사81, 1997. 12. 23. 97헌사200, 1999. 10. 21. 98헌사221, 2000. 6. 1. 2000헌사116 : 정연주, 헌법소원과 가처분, 고시계(2001년 3월), 5면에서 재인용
2000. 12. 8. 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