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군 가산점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부활 시켜야 한다.

소개

지난 99년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제도를 개선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머리말 : 주제선정이유

●서론 : 군가산점제도 폐지와 그 후의 반응들
1.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 남성들의 심한 반대의견
3. 군가산점폐지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 잇따른 패소판결
4. 여성공무원수 증가
5. 2005년 3월 28일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법 안을 제출

●본론 :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되어야하는 이유와 외국의 사례
1.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되어야하는 이유
(1).2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 진출기회가 늦어지며, 학업이 중단된다.
(2).2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3).처음 보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생활해야 하므로 군 대에서 적응하기 힘들다.
(4).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5).군대에서 엄청난 노동력착취에 혹사당하고…돈도 얼마 못 받고…생명을 걸고 복무 해야한다.

●결론 : 군가산점제도의 개선 보완점
1. 국가봉사활동
2. 방위산업체

●맺음말 : 군가산점제도 부활의 바램

본문내용

군대를 가는 것이 억울하다.갔다온 다음에 보상해라. 무슨 소리냐? 새로운 사회적 차별이 생길 뿐이다.
이른바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입니다. 6년 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잠잠해지는 줄 알았습니다만 최근 연예인병역비리문제와 국적포기사태,인분사건으로인한 군내부이권문제,김일병 전방소초(GP) 총기사건등으로 병역기피가 심해지자 이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때에 특히 이것은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3일 중앙일보에 국방부가 군 의무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군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장병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채용시험 과목마다 3% 정도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오보가 신문에 실려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고 저는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개선 보완되어 부활되어야한다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