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경제력 집중

소개

경제법 ,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쓴 글 입니다.

목차

1. 경제력 집중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3. 경제력 집중의 과정

4.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5. 규제조치

6. 결론

본문내용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재벌부문에 집중된 경제력은 모든 측면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한 집중현상 보이고 있으며 그간의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측면 에서는 오히려 심화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은 그자체가 부의 편중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부가 재벌총수의 개인적 노력 만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특유의 정책들, 즉 귀속재산불하와 원조자금 불하정책, 성장제일주의와 수출 지원책, 중화학 공업화 정책, 부실기업정리정책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때 그 부정성은 더욱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어떠한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가와 그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재벌의 성장배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재벌의 활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평가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이 경제 전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재벌의 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이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재벌의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듯이 재벌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것만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 ․ 경제적인 현상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국민의 부의 축적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며, 사회정의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재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1.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 6대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 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진단", 1996년
· 3. 류상영, "삼성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6년
· 4.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5-1996년
·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1996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