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교정의 역사 및 발전과정(존하워드의 감옥개량운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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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교정의 역사 및 발전 과정
1. 교정사의 단계
2. 우리나라의 행형사
3. 우리나라의 근대적 행형
4. 우리나라의 현대적 행형

Ⅲ. John Howard의 교정개혁

Ⅳ. 결 론

본문내용

1. 교정사의 단계
1) 복수적 단계(원시시대~고대국가형성시까지)
이 단계는 혈족적 복수에 의해서 침해를 반격한 단계이다. 복수적 악행은 개인 상호간, 부족 혹은 민족 사이에 행하여졌던 것으로 복수는 잘못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맡아야 할 의무였다. 복수를 하지 않는 자를 배덕자라 해서 사회로부터 배척한 사례까지 종종 있었다. 복수관념을 나타내는 탈리오(Talio)법칙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로 보복을 가한다는 의미이다.(=同害報復사상)
-모세율법(Mosaic Law) "눈은 눈으로써, 이는 이로써 갚는다"
-함무라비법전(Hammurabi code) 제119조. "남의 눈을 상한 자는 눈을 상해받아야 한다"
-구약성서 레위기24장 19절~20절."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 시기는 개인적인 형벌에 입각한 복수관(사형벌위주의 시기)과 더불어 종교적․미신적 사회규범에 의한 속죄형제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위하적 단계(고대국가~18C까지)
16세기경에는 왕권강화와 강력한 공형벌(일반예방에 입각한 심리강제와 위하)개념에 따른 준엄하고 잔인한 공개적인 처벌을 포함한 형벌제도와 순회판사제도가 있었던 시기로 카롤리나 형법전이 대표적인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하적 단계의 수형자에 대한 행형이란 야만성을 탈피하지 못했고, 교육적 목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음침한 지하의 혈창, 성벽의 폐허 등의 행형건축이 주로 이용되었다.
3) 교육적 개선단계(18C말~19C중엽까지)
유럽의 문예부흥기와 산업혁명으로 인한 잉여노동의 성장 그리고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의 ‘자아발견’에 이르러 국가형벌권도 박애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위하적 혹형에서 박애적 관형으로, 죄형천단주의에서 죄형법정주의로, 형벌도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박탈은 응보적․위하적․배해적 목적에서 교정적․개선적․교화적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