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약학]의약분업의 실패

목차

Ⅰ .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이론적 배경

Ⅱ. 의약분업정책
1. 의약분업의 의의와 목적
2.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

Ⅲ. 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
1. 2000년 4월-6월
1) 상황분석 2) 정부
3) 의사집단 4) 약사집단
5) 시민단체
2. 2000년 7월
1) 상황분석 2) 정부
3) 의사집단 4) 약사집단
5) 시민단체
3. 2000년 8월
1) 상황분석 2) 정부
3) 의사집단 4) 약사집단
5) 시민단체

Ⅳ. 의약분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1. 정부
2. 의사집단
3. 약사집단
4. 시민단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의사는 진단을, 약사는 약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1204년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내린 칙령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의약분업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OECD회원국 중 오로지 한국만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963년부터 진행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10일 의사․약사․시민단체 3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올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료개혁을 통해 보다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작업에 착수도 하지 못한 정부의 졸속 정책집행, 여당과 야당간의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워버리는 의료계의 집단파업, 의료계와 약사회간의 불신팽배, 의료비의 증가와 병원․약국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 어느 곳에서도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의약분업은 기존 의료체계를 바꾸는 혁명적인 처사이다. 한동안 국민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의사와 약사 등 당사자들은 그 동안 누린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의사․약사 모두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들이고, 국민에게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나중에 오랜 만족을 안겨줄 수 있어서이다 그러기에 정부․약사․의사․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의약분업을 정착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료계․약사․시민단체들 모두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집단간의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인해 그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

아마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집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어느 한 집단의 의견을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