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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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
2. 자녀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젊은 여성층 미혼율의 급증
4. 경제적 기반에 따른 결혼 기피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책임
6. 과도한 자녀양육비
7. 양육의 어려움 및 보육비용
8.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9. 여성의 직업적 커리어 추구 증대

Ⅱ.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분석
1.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2. 시사점

Ⅲ.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
1.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본문내용

여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결혼과 양육에 대해 여자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개인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1.17명이라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몇 가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출산을 장려, 유도 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구하여서 그다지 크게 출산을 장려하지 못했다.
출산율 회복은 단시간 내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그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가치관의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산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분 외(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문희 외(2002),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원자료 분석
· 이지평(2005), “저출산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2005)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