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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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Ⅲ. 저출산 대책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 방안은 첫째, 공정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미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실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고갑석,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인구정책세미나 종합보 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76
· 안명옥의원, “인구사업 관련 자료” 요구자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4. 9
· 안명옥의원, “혼외출생아수 현황 2002～2004.8”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2004
· 통계청,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004. 8. 25
· Pampel, Fred C.(2001).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Population change : Patterns of Fertility and Mortality across High-Income Nations,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