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RFID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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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RFID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국내외 주요 RFID 이용 현황
3. 국외 입법 동향
4.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RFID를 이용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사물의 위치 파악은 물론 관련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및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RFID는 재고관리, 반품관리, 절도예방, 위･변조 방지 등과 같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정보 주체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무제한 수집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RFID의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특히, RFID 태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물론이고 RFID 태그가 단순히 사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RFID 태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위치정보까지 결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1] 구병문, “IT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p37-53, 2004
· [2] 김동성외 1인, “RFID/USN 보안 연구대상 및 향후 추세”, 정보보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91-97, 2005
· [3] 김현곤 외, “IT 신기술 적용 해외사례 조사”, 한국전산원, p43~132, 2004
· [4] 주학수외 6인, “RFID/USN 정보보호위협과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지, 제14권 제5호, p59-67, 2004
·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암호이용기반구축 보고서”, p79-80, 2004
· [6] 유승화, “유비쿼터스 사회의 RFID”, 전자신문사, p296-38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