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소개

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효과 및 경제적 효과 등이 표와 함께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 유로화 도입 배경
2. Euro화 도입에 따른 유로경제 변화와 전망
<2-1> 유로화의 효과
<2-2> 긍정적 측면
3. 유로화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 환경의 변화
<3-1>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단일통화 정책
<3-2> 참가국 정부의 재정 건전화
<3-3> 통화통합과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
4. 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4-1> 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4-2> 우리의 대응

♥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3. 유로화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 환경의 변화
유로화의 출범은 거시경제 정책의 양대 축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크게 제약한다. 따라서, 유럽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 교란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우선적인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3-1>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단일통화 정책
유로화의 환율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로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유로화의 환율은 이와는 별도로 향후 유럽중앙은행의 환율 및 통화 정책 내용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유럽중앙은행의 환율 정책은 환율수준과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서 ECB의 정책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틀 하에서(예컨대, ECB의 독립성 보장이나 재정 건전화 정책) 환율이 크게 고평가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통화 통합후 유로화의 대 달러화나 엔화 환율변동이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양국이 환율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국내 경제 상황에만 관심을 갖는 이른바 "무해한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쓰게 되면 유로화의 환율변동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 간 이루어져 왔던 정책협력을 생각하면, ECB가 미국이나 일본과도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환율은 통화통합이후 더 안정화될 수 있다.
1999년초부터 EMU 참가국의 통화주권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되면, 유럽중앙은행은 참가국 중앙은행(NCB)과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를 형성하여 참가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단일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ECB는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고, NCB는 ECB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CB 임원(총재, 부총재, 이사 4인)과 참가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되는 정책 이사회(Governing Council)와 정책 이사회가 위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ECB 임원만의 집행 위원회(Executive Board)를 두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최종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두고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경제 정책을 지원토록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로화의 가치 안정에 주안점을 둔 통화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EU 기구, EMU 참가국 정부 등 외부로부터 일체의 간여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입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3-2> 참가국 정부의 재정 건전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