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자유화정책현황과 전망

*진*
최초 등록일
2004.11.02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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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환자유화 조치의 배경
2. 1차 외환자유화
3. 2차 외환자유화
4. 외환자유화에 대한 보완 장치
5. 외환자유화의 효과
6. 외환거래 자유화 문제
7. 대응 및 보완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2차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고 불법자금 유출입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외환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보완대책들보다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건실한 운용을 통한 시장안정이다. 그러나 각종 보완대책 및 유사시의 안전장치 등을 감안하고, 2차 외환자유화 조치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았던 1차 외환자유화 조치가 무리 없이 시행되어온 점을 고려한다면 2차 외환자유화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전반적인 외환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국내외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일련의 외환자유화 조치들은 우리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관리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외환건전성 규제제도의 범위 내에서 동제도의 선진화 및 실효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므로 환율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환위험관리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외화유동성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관리 이외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 파생상품 위험 등 외환관련 위험에 대해 내부 통제제도의 활용 등을 통한 간접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참고 자료

관세청
CEO information (제187호) http://allim.go.kr/download1/bodo/ http://www.reportworld.co.kr/data
제2단계 외환자유화 관련 문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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