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국제기구로서의 WTO의 향후 전망과 과제

소개

서론, 본문, 결론이 확실한 논문식의 레포트입니다.
각주와 참고자료까지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로서의 WTO
(1) WTO의 기능
(2) WTO의 조직

Ⅲ. WTO체제의 향후 전망과 과제
(1) WTO 체제의 미래와 전망
(2) WTO 체제와 한국의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WTO 협정상의 한국의 권리확보도 필요불가결하다. WTO 협정상의 권리행사는 곧 국가 이익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국과 같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중요한 문제이다.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만이 WTO 협정에 따른 권리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현실에서 고려해 볼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분쟁해결 절차를 공개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강대국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만은 아니며, 모든 WTO 회원국들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996년 초 무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과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향후 통상외교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공세적 통상 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WTO 협정상의 권리확보과정에서 발생할 통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일이다. 통상 분쟁의 처리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웬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해내는 외교포섭능력과 협정의 검토, 합의문항의 작성 등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소양을 갖추고 외교교섭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통상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것이 WTO 체제에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WTO 시대를 요약하면 시장개방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이다. 결국 WTO는 우리경제를 개방시켜 대내외의 구분을 없애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선진산업구조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적 성격과 그의 변화는 결국 안보체계의 변화와 경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있어서도 타격이 된다. 물론 국내시장경제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고통이 심해지고 또한 정부의 선별적인 산업정책도 어려워지는 등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개방의 고통이 WTO 출범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