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량분석]여성 국회의원의 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여성 할당제를 중심으로-

소개

행정학과 레포트로 쓴 레포트입니다. 한학기 동안 준비해서 쓴 레포트이니 만큼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할당제에 관해서 관심도 깊어서 많은 책을 참고하였고 국회도서관 및 각 종 논문을 참고하여 쓴 것입니다.
할당제 중에서도 특히 여성 정치인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여성할당제의 개념
1. 여성할당제의 정의
2. 여성할당제의 목표
3.여성할당제의 형태
4.할당 율을 정하는 기준

Ⅲ. 민주주의 원칙에서 본 할당제

Ⅳ.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국회진출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

Ⅴ. 한국과 세계의 여성 국회의원 의석수 분포 비교
1. 한국의 역대 여성 국회의원 의석수 분포 현황
2. 외국의 여성 국회의원 의석수 분포 현황

Ⅵ. 할당제에 대한 찬반 논쟁
1. 반대 입장
2. 찬성 입장
3. 할당제 찬반논쟁에 대한 소결론

Ⅶ. 여성의 국회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1. 여성할당제의 명문화
2. 국회의원 정수확대
3. 선거구제도 개편
4. 지역구 여성공천 30%확보방안
5. 여성정치인재 발굴과 육성
6. 여성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의 확대
7. 반여성 정서의 극복과 정치권의 `정치적의지`강화
8.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9.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성화 및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Ⅷ.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번 17대 총선이 이루어 졌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39명의 여성이 당선됨으로써 전체 의석의 1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5.9%에 불과했던 16대 국회에 비해 두 배 이상 여성의 국회 진출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돈과 조직 등 부정부패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여성들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평균 14.5% 국제평균 15.2%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역구 243명 중 여성 당선자는 10명뿐으로 지역 대표성에서 심각한 성 비 불균형 현상을 나타냈으며, 그나마도 지역구 당선자 중 3명만이 신인 정치인 점을 미루어 보아 여전히 현실정치에서 여성의 정치 진출이 여전히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뉴욕 타임즈가 2000년 밀레니엄 결산 특집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이야말로 지난 천년의 가장 심오한 혁명"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세계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여성특별위원회(2000), 인사행정상의 여성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김옥렬(2004), 고용할당제, 서울:법문사.
· 김정식(2003),새전북 신문.
· 서거석․김대정공저(1999), 여성과 법, 서울:도서출판 학우.
· 김원홍(2002), 주요국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 지원정책, 서울:인간사랑.
· 김선욱(1998),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서울:규문각.
·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정주연(2001), 성평등 조치로서의 여성할당제, 서울:법문사.
· 황인자(1997),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범준(1998), 21세기 정치와 여성, 서울:나남출판.
· 김정숙(1999), 한국 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미래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