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결사체 민주주의

소개

결사체 민주주의를 상세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전환기적 세계시간

Ⅱ. 세계화와 ‘위협받는 민주주의’

Ⅲ. 결사체와 민주주의

Ⅳ. 결사체 민주주의와 이익집단 정치

Ⅴ. 한국 ; 비 제도화

Ⅵ. 결사체주의 한국적 대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전환기적 세계시간
1. 패러다임의 변화
1) 국제적 냉전체제 붕괴 ; 무자비한 시장경제경제 규칙 강요, 문명의 충돌
2) 민주화 확산 ; 1974-1990에 30개국, 1991-96년에 36개국, 20년전에 30%에서 60%
→ 자유민주주의는 ‘유일하게 남은 완전하고 진정한 근대사회’
3) 사회적 생산체제의 변화 ; 포드주의(대규모의 표준화된 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 ‘다양화된 질적 대량생산’
→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상품 생산
2.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발전 대안
1) 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황혼기
→ 시장을 숭배하고 최소정부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의 승전고
2) 세계화와 민주화의 긴장과 충돌
→ ‘시장이냐 국가냐’
→ 결사체주의(associationalism) 또는 결사체 민주주의

Ⅱ. 세계화와 ‘위협받는 민주주의’
1. 국경 없는 이동
1) 금융의 세계화 ; 정부통신혁명으로 거래비용 감소, 한국의 경제위기
2) 생산의 국제화 ; 생산활동의 이전, 국제화된 생산과 기술, 노동 결합의 네트워크
3) 문화의 세계화 ; 전세계적인 소비문화 형성, 소비주의 세계관
4) ‘바닥을 향한 경주’ ; 투자 이동 위협 → 글로벌 기업에 더 낮은 임금, 더 양호한 사회 간접자본, 더 느슨한 환경규제 제공 경쟁 → 세계화는 경쟁 강요 = 자유롭지 못하게 강요
⇒ 바닥을 위한 경주 ; 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자 양산
- ‘기업 몸집 줄이기’ ; GE는 81년이래 20만 감축, 순소득 3배 증가, 주식가치 676억 달 러 증가
① 비용의 최소화와 생산의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② 빈부격차 확대 ; 1980년대 미국의 부유한 1%는 소득 62% 증가, 가난한 60%는 소득 감소 - 상위 1%가 8%에서 14. 7%, 18. 1%가 빈곤 선 이하
③ 제3세계 ; 더 열악 - 다국적 기업 7,300만 고용(비농업 전세계 고용의 10%)
→ ‘글로벌 약탈’(global pillage) ; 소득, 사회복지, 고용안정, 노동조건 희생
5) 계급해체의 위협에 직면한 노동자 ; 자본가 계급 강화와 노동자 위협, 노동의 국경이 사라지고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의 의미 상실, 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타협조정 능력 상실
→ 노동자의 임금 감축과 대량실업 위험, 노동자간의 집단적 유대 사라짐
⇒ 인민주권이 기업주권으로, 노동과 자본의 타협체제 붕괴, 복지지도 해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