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Microsoft 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소개

Microsoft 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보고서입니다....

Microsoft 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Microsoft 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목차

(1) EU 판결에 대한 정리 분석 및 평가
EU 에서의 사례분석
가. 소송의 경과
나. 관련시장의 획정과 MS의 시장지배력
1) PC 운영체제시장에서의 MS의 시장지배력
2) 워크 그룹 서버 운영체제
3) 미디어 플레이어
다. 워크그룹 서버, 통신프로토콜 관련 정보제공 거부행위
라. 원도우즈와 WMP의 결합판매

(2) 우리나라의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및 Real Network 신고 사례에의 적용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신고사례
가. 소송의 경과
나.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Real Network의 신고사례
다. 소송의 경과
라.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EU의 심사 논리를 적용해 본 두 신고 사례
마. 심사 논리의 적용
국내 독점규제법의 적용
바. 국내 독점규제법의 내용
사. 국내 독점규제법을 적용해 본 두 신고사례

(3) EU 및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디지털 정보 재화로서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과 Windows XP의 끼워팔기 논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재화의 “끼워팔기”에 대한 법경제적 제도 개선안

Excutive Summary

본문내용

Executive Summary

최근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는데, 몇 년 전 미국에서 웹 브라우저 및 자바기술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정책 당국사이에서 벌어졌었던 소송사례와 비슷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타 산업에서의 경쟁정책수단을 소프트웨어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독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이 빠르고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 언제든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또 한편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프트웨어시장은 디지털 정보재의 특성들을 포함하여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효과의 특성으로 독점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시장과는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경쟁정책당국이 소프트웨어시장에 어떤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Real Network 사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Microsoft 사를 제소함으로서, 현재 심사중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EU 위원회의 판결문과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정리분석해 보면서, 아직 진행중에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Real Network사의 신고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목표로 하였다.

(1) 에서는 최근 EU 위원회의 판결문을 통해, Microsoft 사의 독점력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규정하는 논리를 정리하고 분석․평가 해 보았다.

(2)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Real Network사의 신고사례의 경과 및 주요쟁점사안을 정리해보고, 논쟁의 대상인 “끼워팔기”를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해 보고 그 적용가능성을 판단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3) 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Real Network사의 신고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디지털 정보 재화로서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과 그것의“끼워팔기”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이철남, 미디어 플레이어를 둘러싼 공정경쟁 이슈, 미래한국연구실, 2004
· 안일태/강준모, 디지털 경제에서의 약탈적 경쟁행위에 대한 재조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이광훈/이상승,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상품결합 전략과 후생적 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이철남 / 이범룡, 소프트웨어 시장과 공정경쟁, KISDI, 2004
· (http://mfiles.naver.net/9c4da874673b51e2c19b/data3/2004/11/19/66/5620041601.pdf)
· 이범룡, 필수설비이론에 관한 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범룡 / 이철남,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정찬모 외, 지식정보경제에서의 경쟁규범 수립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Decision of
· 24.03.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