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소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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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경제통합의 형태적 접근
<1-1> 기능적 통합 강화
<1-2> 새로운 산업협력 형태로 발전
2. 동북아의 경제통합: 유럽의 경제통합과 비교
3.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논의 및 현황
4 .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약요인
5. 향후 논의 전망

★결 론

본문내용

4.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약요인
많은 논자들은 3국간 FTA 등 지역경제통합이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는 입장은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인데, 이는 3국간 지역 경제통
합을 위한 경험의 부족과 3국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정치적 신뢰 부족에 기인한다.

1>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진전이 더딘 이유로는 3국간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뢰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개방 이후 동북아에서 역내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서로간의 선의(good will)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 안에서 상대방의 발언권이 증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사이에는 조·중 동맹과 한·미 동맹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 3국의 관계는 비록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의 성격이 우호적인 동맹의 성격보다 짙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동북아 3국간의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한·일 혹은 한·중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견제심리를 고려할 때, 중·일 관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중국의 리더십이 제 4세대로 교체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이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동북아 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국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어 상대방에 대한 안보 전략적 견제심리를 압도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언급할 또 다른 정치적 변수는 미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