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윤리

소개

행정윤리란 행정인이 공공업무를 달성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범적 기준 또는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다의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행정의 비윤리적 현상도 다양하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도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윤리를 확립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행정윤리란 행정인이 공공업무를 달성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범적 기준 또는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다의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행정의 비윤리적 현상도 다양하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도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윤리를 확립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기대하려면 우선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진전되고 도시화와 핵가족 중심의 생활이 되어가면서 황금만능주의 풍조, 쾌락주의, 한탕주의, 준법정신 결여와 같은 다분히 반윤리적 가치관과 사회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행정윤리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특히 공무원의 가치관이 건전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전한 가치관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공익의 존중과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의 찬양,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생활의 균형, 준법정신의 강조, 책임과 의무의 확실한 이행 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김영종, 행정철학, 법문사, 1999, p.355..

이런 가치관을 공무원들이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선발 과정에서 윤리적 자세가 갖춘 인재를 골라야 하며 공무원의 윤리 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공무원이 비행을 저지르는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금전적 유혹이다. 그리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수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후진국에서 생활보장이 되는 선진국보다 부패와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도 그런 가능성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공무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를 하는 것이 행정 윤리 확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부패의 원천은 증대되어 왔다. 개발도상국들의 정부주도적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국가들에서 이런 현상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참고자료

· 김영종, 행정철학, 법문사, 1999, p.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