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환경]환경영향평가보고서

소개

지역과 환경 과목 레포트입니다~~
K B S 방송국 환경스페셜에서 방영된“개발의 뒤편-잃어버린 생명이야기”,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두 편의 비디오를 보고,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설사 환경오염 평가서 가 제대로 작성되어 큰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경오염 평가서” 는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 일뿐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단지 사업자 측 에서 통보하는 식일 뿐이라는 말이 된다. 환경오염 평가서가 작성되는 시기 또한 문제이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미국에서는 이 “환경 영향 평가서”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작성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크나큰 자연재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 마련될 대안 평가도 함께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체할 다른 대안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 바로 직전 모든 기본 설계가 끝난 후 공사 허가를 맡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보고되며 그에 대한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까지 제2,제3의 시화 호를 만들 것인가? 잘못된 환경오염 평가서 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