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총론 판례의 정리

소개

행정법 총론 부분의 논점이 되는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대비 참고용으로도 도움이 될 것같구요. 서브노트용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1.통치행위
2.행정관습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특허
18.공증행위
19.부관
20.공정력과 선결문제
21.행정행위의 하자이론
22.하자의 승계
23.행정행위의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본문내용

1.통치행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해 대법원이 통치행위임을 선언했다.
계엄선포행위-대판79초70, 대통령긴급조치-대판78도813

②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92헌마126-에 관해 통치행위성 여부를 심사했으나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으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수 있음을 선언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은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참고자료

· 김철훈, 파워특강 행정법총론 서원각 2005
· 박균성, 행정법연습 삼조사 2004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 김서진, 행정법총론 예응 2005
· 류지태, 객관식 행정법 연습 신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