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중심 복합도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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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론

ꊲ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배경

ꊳ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구체적 현황
1.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2. 입지 현황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절차
4. 이전대상 정부부처 와 인구규모
5. 이전 컨셉

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쟁점
1. 인구 50만 정책이 과연 수도권 인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가?
2. 청와대와 및 정당과의 유기적 의사 소통은 가능한가 ??
3. 건설비 45조 6천억원은 어머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4-1. 수도권의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이 해결될 가능성은 있는가?
4-2.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
5. 난개발과 각종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6. 만약에 통일이 온다면??
7.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하면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ꊵ 결론 -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 청와대와 및 정당과의 유기적 의사 소통은 가능한가 ??
행정중심도시 추진 주체는 조속히 행정중심도시로 이전된 행정기관과 청와대, 정당과의 유기적 의사 소통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입증해야 한다. 12부4처2청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중앙 행정 기관--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국세청·소방방재청--은 긴급한 현안의 발생 및 장시간을 요하는 사안에 발생할 경우,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서울에 각각의 행정 사무소를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지방에 있는 자기 부서의 행정공백은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적어도 행정부서와 청와대간, 행정부서와 정당간의 정기, 부정기 미팅이 년 간 몇 회에 해당하며, 그에 소요되는 총 시간과 총 인력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통계가 산출되고, 그에 따른 국정 효율 극대화의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3. 건설비 45조 6천억원은 어머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 총 45조 6천억원 중 34조원은 민간이 참여하여 아파트나 상가 등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정부가 투자하는 자금은 11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20년 동안 나누어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8대 광역권 개발을 위하여 1994년부터 9년 동안 투자한 비용이 62조원에 이르고 그중 28조원을 국가가 투자하였으나 8대 광역권의 활성화에 흔적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갖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년 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수십 조 원의 투자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허하게 느껴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