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과 거버넌스 – 행정의 패러다임이 속 서울시 개발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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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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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Ⅱ. 본 론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3. 도시발전 거버넌스 행정 사례
4. 서울시 개발의 발전 방향 제시

Ⅲ. 결 론

본문내용

-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방의회를 도입하고 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2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진 지역이다. 인구의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대한민국 5100만 인구의 1/5인 10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초거대도시이며, 조선시대부터 수도의 역할을 한 도시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서울의 지위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된다. 서울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평가에서 1~2위를 다투고 서울시는 전 세계 도시 순위에서 초상위권에 속한다.
민주주의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행정 환경은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 세계화, 시민들의 권한 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존방식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 조정하였지만 급격한 변화를 통해 현재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거버넌스’(Governance) 로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 행정이 거버넌스를 지향하면서 중요시하는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시민들의 정부수집능력의 증대와 정부감시에 따른 투명성. 둘째, 시민들이 얼마나 쉽게 현실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정도인 접근가능성. 셋째로,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응성. 세 가지 요소들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즉, 단지 행정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닌 행정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와 도시개발을 연관시켜 앞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개발방향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도시발전에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변화와 도시개발 사례를 다룰 것이다.

참고 자료

백현빈,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와 정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2016.
오세덕 외 3명,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한상연, 〈지방행정과 자치〉, 자체 ppt, 2016.
김찬동,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서울연구원, 2014.
민승현 등 2명, 「민·관 파트너십을 이용한 도심공간 통합정비」, 서울연구원, 2015.
신민철, 「지방자치 20년 서울시민 생활변화상 분석」, 서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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