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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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1. 수요억제 정책
2. 공급확대 정책
3. 거시적 측면의 정책
4. 미시적 측면의 정책

Ⅲ.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분양권전매 금지, 수도권 신도시 확정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규제의 허점을 노려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기는 잡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오히려 용인, 파주 등 비투기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면 실 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되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급작스런 증가로 정작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주택거래 근거자료를 시, 군, 구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 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와 실 거래가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의 실 거래가 거래정책에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결국 집값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층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비율의 하향 조정이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투기지역 내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은 주택시장의 동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수요 거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시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충분하다.

참고자료

· 1. 이낙영,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칼럼
· 2. 김규환, 「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 3. 박종화, 「지역경제론」
· 4. 건설교통부, 「2003년 주택업무편람」
· 5.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 6. 동아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8일자
· 7. 중앙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3일자
· 8. 경향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 9. 문화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 10.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 11.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30일자
· 12. 매일경제 2003년 10월 23일자, 10월 29일자
· 13. 헤럴드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 14.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 15. 디지털타임스 2003년 10월 30일자
· 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3. 한국토지공사 http://www.koland.co.kr/
· 4. 통계청 http://www.nso.go.kr/
· 5.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 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7.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 8. 부동산써브 http://www.serve.co.kr/
· 9.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10. 부동산114 http://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