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해상보험 - 최고 신의의 원칙 -

소개

해상 보험에 있어서 최고 신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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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래 보험계약이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선의계약이라는 것은 해상보험 발달의 초기인 14세기에 이미 피렌체 보험증권 등에서 승인되었으며 까사르기가 1707년의 저서 『상법론』에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강조한 이래 맨스필드 경의 판결등으로 확인된 것을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이 입법화 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미법상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가 요구된다는 법원칙은 일찍이 1776년의 카터 & 보엠사건에서 선언되었다. 즉 맨스필드 경은 『보험은 투기적인 계약이다. 우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들은 피보험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다. 위험의 인수인은 그의 표현을 믿으며 피보험자가 중요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험인수인이 믿도록 오도하기 위하여, 또 그가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게끔 오도하기 위하여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사항을 감추지는 않으리라는 신뢰에 의존하여 있다.』고 하였고, 1879년의 판결에서는 이 원칙이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