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해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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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시작하기 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일단 성매매를 근절시키자는 좋은 뜻으로 시행된 이 성매매 특별법의 1년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과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이다. 작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성매매업소가 대폭 감소하였고 자활하려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업소는 법을 시행하기 이전 1679개에서 1061개로 36.8%가 줄었고 종사자 수도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감소했다고 한다. 이 기간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16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 남성은 11474명으로 34.2% 늘어난 반면 성매매 여성은 29.4% 감소한 4786명이었다.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활시설에 장기입소(4개월 이상)하는 여성이 전년에 비해 10% 정도 증가했고 119명이 취업 또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28개 상담소의 법 시행 이후 총 상담건수도 6월 현재 45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가 증가했고 성매매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도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더 고쳐야할 점이 많다. 집결지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성매매를 많이 줄이긴 했어도 말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국민들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남성들의‘밤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성매매업자들은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른바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풍선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업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나 피부 관리실, 노래방, 이발소 같은 변태 영업소로 이동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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