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현대사회에서의 국제법의 의미

소개

국제법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국제법의 의미에 대해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의 정의 및 의의
2. 국제법 발달과정 및 국제법과 대한민국
3.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ⅱ)국제법의 의의(意義)
국제사회는 국가가 서로 공존하여 유지하는 사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공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법을 필요로 한다. 이 공통법이 바로 국제법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180개 이상의 독립국가가 존재한다. 국제법은 이들 독립 국가를 전제로 하여 유지, 발전 되며 이들 독립국가의 상호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다. 즉, 국제사회의 기초가 되며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조직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국제법인 것이다.
(1)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종래의 전통적인 정의는 대개가 국제법의 규정 대상의 면에만 착안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국제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국제법과 기타의 법체계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전통국제법 견해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가 주체인 국가 간의 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설에 의하면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통설이 국제법상의 원칙인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고 정의한 점은 어느 정도 부당성이 없지 않지만 또한 국가 이외의 국제기구와 개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통설은 시대변천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사회의 법
위와 같은 전통적 정의에 대하여 최근에는 국제법을 국제사회의 법이라고 정의하는 유력한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이 견해는 국제법의 규정 대상이 국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국가간의 관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제기구간의 관계도 포함하게 되어 국제법은 단순히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법과 비교하여 보건데, 국내법이 국내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 반하여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이란 것이다.

참고자료

· -김대형. 「국제법론(제9판)」. 서울: 삼영사, 2004.
· -홍성화. 「개정 국제법개론」.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 -http://home.pusan.ac.kr/~pineroh/interlaw/history.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