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수취제도의 변화내용

소개

고려후기 수취제도의 변화 과정을 다룬 학술 논문으로, 상요·잡공의 부과 배경, 수취의 강화, 수취기준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稅制변화와 常, 雜貢

3. 고려후기 수취의 강화

4. 수취기준의 변화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모든 역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나 수취체제는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수취를 할 것인지,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수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국가 재정의 운영, 뿐만 아니라 民의 생활에도 변화가 많을 것이다. 고려시대 후기에는 혼란한 상황에 따라서 稅制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常와 雜貢이라는 세제가 생기게 되었다

<중 략>

고려중기 이후 소의 해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종래 소에서 생산되던 물품은 일반 군현의 주민을 동원하여 수취하는 방식으로 변모되어 가게 된다. 충렬왕 15년(1289)에는 각 군현의 호에서 은, 모시, 가죽, 비단 등을 징수하고 있는데, 『高麗史』권79, 食貨2 科斂 충렬왕 15년 3월.
이 중에서 일부는 종래 소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있었을 것이다. 소민의 부담은 일반군현민의 부담으로 되어 그 결과 새로운 현물세의 부가로 나타났다

<중 략>

고려전기의 수취제는 호별 편제 방식과 전시과의 결합을 토대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12세기 이래 전시과의 붕괴, 대토지 사유화의 진전의 변화과정에서 백정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수취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군현 수취의 경우, 고려전기에는 丁을 매개로 수취를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오면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난다. 丁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혜옥, 〈고려후기 수취체제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1994.
· 김재명, 〈고려시대의 잡공과 상요〉, 《청계사학》8, 1991.
· 김재명, 〈고려시대 조의 수취와 그 성격〉, 《경기사학》2, 1998.
· 박종진, 〈고려시기 요역의 징발구조〉, 《울산사학》5, 1992.
·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이정희, 〈수취제도의 변화〉,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