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안전종합대책(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25.9.15) 중에서 건설업에

소개

2025년 노동안전종합대책의 건설업 적용 내용과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법적 근거, 목적, 활용처, 담당자를 비교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번.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핵심 정리 및 향후 전망

1.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 요약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
(2) 취약 노동자 보호 및 지원
(3)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불이익 강화
(4) 원청의 안전예방의무 강화

2.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방향

문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의상 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1) 근거 법률과 관리 주체
2) 목적
3) 비용의 활용처
4) 수행 형태와 담당자
5)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안전 및 보건 관리자 확대 채용, 인공지능 안전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통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어서 스마트 안전장비나 인공지능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자부담 10%만 하면 예방 지원책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 략>

요즘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2026년까지 200명의 “외국인 안전리더”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들을 안전리더로 선발해서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보조 강사나 통역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중 략>

보건관리비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안전관리비의 근거 법률은 <건설기술 진흥법>이다. 이를 관할하는 부서 역시 달라서 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편성, 집행한다.

2) 목적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을 위한 것인데 반해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자체의 구조적 안전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물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차이이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9.15.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교육/콘텐츠>외국인안전리더.
· 노동법률 2025년 10월호. 정부, 중대재해 감축 초강수…연 3명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박정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