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및 민주주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소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법률 및 판례 사례를 통해 학술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2.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미 인류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의 영향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에서의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인류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중 략>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다수의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 되면서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나 가해 기업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국가가 나서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권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파키스탄의 어린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되어 글로벌 기업(대표적으로 나이키)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으로 폭로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과 문제 된 기업의 아동 노동 착취 관련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재생산,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아동노동 착취를 인정하고, 아동노동을 중단하기로 약속하는가하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제조 공장 사고의 희생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유족 펀드를 만드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참고자료

· 문상호, 주선영. 2013.5.28. [더 나은 미래] [Cover Story] 나이키의 아동노동착취 소비자 불매운동 이어져. 조선일보.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 신선민. 2025.1.13.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KBS 뉴스.
· 정관선. 202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16), 14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