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소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맞춤형급여 도입),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등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전반적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3. 긴급복지지원법에 개정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2월 26일,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송파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세 모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 임금 약 150만원이 소득의 전부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퇴근길에 넘어지면서 실직하게 되었고 이후 가구 소득이 중단되었다. 큰딸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 기록이 없어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둘째 딸은 정기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 략>

사회보장급여법은 빈곤층 죽음이 사회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발굴 중심 복지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이다. 발굴 중심 대책인 이전부터 계속있었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을 신설하면서 각종 체납 기록과 부채 등 빈곤층의 민감정보 수집하였다. 이후 2016년 7월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구체화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중 략>

2014년 2월 26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 빈곤층의 극단적 자살사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여론에 관심이 높아졌고 온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발언, 정당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루어졌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 탄원서 등을 통해 빈곤층의 안타까운 죽음을 규탄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급여 제도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강혜규(2016).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 여유진, 김미곤 외(2018).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은희(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 2014년 12월 30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성철(2024).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감.
· 박용오, 조달현 외(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