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국제정책 및 통상갈등]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목차

1. 서론 : 사례 개요

2. 미국과 베트남과의 통상갈등 고찰
1) 통상갈등 쟁점
2) 진행 상황 및 결과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 우리 정부의 대처 및 결과에 따른 비평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상 분야 행정조치로서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였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발표한 ‘미국우선무역정책’ 대통령 각서를 통해 관세가 자신의 2기 행정부 핵심 우선순위임을 강를 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대통령 각서 형태로 공개한 것이다. 해당 각서는 크게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해결,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이뤄져 있던 것이다(강구상, 이천기, 김혁중, 2025).
특히 대통령 각서 제2조는 먼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해결(Addressing Unfair and Unbalanced Trade)’에 관해 규정을 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는 상무부, USTR, 무역위원회 등 특정 부처나 기관이 자국 산업에 대한 외국 수입의 부정적 영향 조사를 토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 2기 행정부는 좀 더 범부처 차원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강구상, 이천기, 김혁중, 2025).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이러한 적자가 자국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구제책(글로벌 추가 관세 포함)을 권고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힌 것이다. 그래서 관세 및 그 밖의 대외 무역 관련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 구축 및 시행과 관련하여 권장사항을 제시하도록 재무부, 상무부 및 국토안보부에 지시를 하였으며, 모든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평가하고 미국의 법률 및 무역협정 이행법률에 따른 구제책을 제안하도록 USTR에 지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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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상, 이천기, 김혁중(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게경제 포커스, 2025년 2월 13일 Vol. 8 No. 5
· 오태헌(2025),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EU의 대응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게경제 포커스, 2025년 6월 4일 Vol. 8 No. 27
· 오수현 외 5인(2025),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게경제 포커스, 2025년 8월 31일 Vol. 25 No. 16
· 경향신문(2024,05,06), 중국, 베트남·멕시코 통한 ‘대미 우회수출’ 5년 새 2배로
· 경향신문(2025,07,03), 트럼프 “베트남, 미국에 시장 개방”…베트남산 관세 46%서 20%로 합의
· 서울경제(2025,07,03), 베트남 관세 인하에 한숨 돌린 삼성·LG…'환적' 불확실성은 여전
· 동아일보(2025.07.04), 트럼프 “베트남과 20% 관세 합의”… 환적엔 40%, 對中 견제
· 한국목재신문(2025,08,14), 베트남 대 미국 수출 상품 원산지 관리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