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수용자 자녀 현황과 그들이 겪는 차별과 낙인, 그리고 보호를 위한 기관 조사

목차

1.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분석
(1) 연령대별 수용자 자녀 분포
(2) 조부모/친척/시설/위탁가정 등 양육 형태별 비율
(3) 사회적 낙인 및 차별 경험 여부
(4) 수용자 자녀 가정의 평균 소득 수준 및 생활비/학비 지원 여부
(5) 수용자 자녀의 부모 수감 인지 여부 및 접견 경험
(6) 체포 장면 목격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
(7)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

2. 세움 기관 조사
(1) 경제적·심리 정서적 지원
(2) 관계 형성과 법률 지원
(3) 네트워크 구축과 당사자 자문단
(4) 세움이 만든 변화와 사회적 의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레포트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용자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움’이라는 기관을 조사하였다.

1.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분석
(1) 연령대별 수용자 자녀 분포
수용자 설문조사(53개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 최종 40,936부) 결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25.8%를 차지했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세~18세는 23.2%, 만 13세~15세는 17.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이하 어린 자녀들이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자 설문조사(8개 교정기관 접견 온 가족, 4개 교도소에서 개최하는 가족사랑 캠프 참여자 등 최종 242부)에서도 초등학생 연령이 35.2%, 만 7세 미만이 30.7%, 고등학생이 20.0%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수용자 자녀는 전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발달단계 및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신연희 외(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2022),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 이유진, 「배제와 포용,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경향신문, 2022.03.08.
· (https://www.khan.co.kr/article/202203080600011)
· 세움. (https://iseu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