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정부의 기업규제완화의 대책

목차

Ⅰ. 서론
-시장실패에서 규제완화까지

Ⅱ.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
(1) 의의
(2) 세부 유형
① 진입규제
② 가격규제
③ 질적규제
④ 양적규제
3. 사회적 규제
(1) 개념
(2) 유형분류
① 투입기준 규제
② 성과기준
③ 시장 유인적 규제
4. 정부규제의 폐해와 규제완화의 의의

Ⅲ. 기업의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필요성
2. 규제완화의 현황
3.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지지부진한 이유

Ⅳ. 결론
-올바른 규제완화 대책의 방법

본문내용

Ⅱ.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의의
정부규제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면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政府規制論」,최병선, 2002)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의 술과 담배판매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유기 및 취사행위의 금지가 그것이다.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한다. 이는 정부가 규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정부는 정부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각 부 장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는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 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규제의 목적은 의외로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창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셋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는 객체인 민간의 의사결정 및 행위이다. 기업의 경우에 설립, 투자, 구매, 생산등이 있겠고 개인의 경우 과속금지, 공공장소 흡연금지등이 있겠다.
넷째, 정부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부가 국가의 강제력(영어)에 의존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제약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